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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700조 육박] 3년간 300兆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언젠간 지급해야 할 '빚'
 편집부 기자 (발행일: 2019/04/02 19:08:57)

 

파이낸셜뉴스 [국가부채 1700조 육박] 3년간 300兆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결국 지급할 '빚'

 

작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중 939조9000억이 연금충당부채
정부는 확정된 나랏빚 아니라지만 조성액 넘어설 땐 세금서 지원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인 1700조원에 육박한 것은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할인율 하락을 이끌었고 이는 곧 부채 증가로 연결됐다.

다만 정부는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 빚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도 연금조성액을 넘어서면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또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나가야 할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군인에게 향후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빚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눈덩이

2일 기획재정부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1%(94조1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2015년 659조9000억원(2.5%)으로 늘어난 이후 2016년 752조(14.0%), 2017년 845조8000억원(12.4%) 등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 연금충당부채 비중을 보면 공무원이 753조9000억원으로 전체 중 80.2%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한 뒤에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다. 이들 개개인이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치를 계산하는 재무제표상 빚이다. 연금충당부채가 3연 연속 두자릿수로 확대되고 액수도 증가하는 것은 저금리로 인한 할인율이 낮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앞으로 지급할 연금을 추정한 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때 시장상황이 저금리일 경우 할인율은 하락하게 되는 반면 부채의 현재가치는 커지게 된다. 예컨대 할인율이 2017년 3.66%에서 2018년 3.35%로 떨어지면서 64조1000억원의 부채가 늘었다. 여기다 현재가치 할인기간 감소까지 감안하면 15조8000억원 추가 부채가 쌓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이 84.9%인 79조9000억원이고 재직자의 근무기간 증가 등 실질적 요인은 15.1%(14조2000억원)"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0만7000명으로 나눠서 단순 계산할 경우 국민1인당 부담액은 1812만원이 된다. 다만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기여금, 국가 부담금 등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만 따지기 때문에 전체 연금충당부채를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확정적 나랏빚 아니다"

정부의 연간 연금지출액을 보면 2014년 13조1000억원, 2015년 14조2000억원, 2016년 15조1000억원, 2017년 15조9000억원, 2018년 16조9000억원 등 점차 증가 추세다. 연금충당부채가 지급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매년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작년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입이 11조4000억원이었다. 전체 연금지출액 16조9000억원에 견줘 5조5000억원 부족하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연금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는 0.92%~0.97% 수준"이라며 "0.9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보다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국가부채 증가의 또 다른 이유는 주택청약저축 등 연금충당부채 외의 비확정부채가 전년 대비 4.6%(32조8000억원) 늘어서다.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은 3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는 3조2000억원, 기타부채는 3조4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가 늘어나면서 확정부채도 21조7000억원 확대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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