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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사실상 실패, 더 중요해진 남한의 중재외교 시험대 올라
 임재호 기자 (발행일: 2019/02/28 19:22:41)

↑ AFP 연합뉴스 자료

 

[서울포스트 임재호 기자=] 2019년 2월 27,28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 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아무 진전이 없이 끝났다.

 

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램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요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으로 결론을 이끌지 못했다.  

 

"북한, 제재완화 요구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걸 주지못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비핵화 의지 없으면 안 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8일 결렬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다. 지난해 3월 북·미가 1차 정상회담에 합의한 지 약 360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여정이 기로에 섰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미가 합의문 서명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우리가 원했던 부분의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북미간  '2차 핵(核) 담판'이 결렬되면서 한반도를 둘러 싼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대두되었다. 
 

남한은 그간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며 문 대통령이 구상해 온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북간 평화와 경제를 바탕으로 한 '신(新) 한반도 체제'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상당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에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더 중요해 졌다. 
 

= 아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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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으로 끝난 하노이 담판..비핵화와 제재 입장차 못 좁혀

송용창 입력 2019.02.28. 18:17 수정 2019.02.28. 18:26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의 27일 만찬 행사를 보도하며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제재 완화 문제에서 양국이 현격한 입장 차를 보여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미 대화가 중대 위기에 처하게 됐다. 1989년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30년 동안 대화와 파국, 벼랑 끝 대치를 반복해온 비핵화 여정에 다시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단독 회담 및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 오찬과 공동 서명식을 취소하고 합의문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비핵화와 경제 주도 구상을 진전시킬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JW 메리엇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제재 때문이다”며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준비가 돼 있었지만, 미국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 준비는 돼 있지 않았다”고 말해 비핵화 조치 수위와 제재 완화 폭에 대한 이견이 끝내 정상회담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북미는 그간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 시설만 협상 대상에 올리며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영변 이외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의 동결을 비롯해 신고-검증-폐기의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해 줄다리기를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는 동의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기타 시설 해체가 필요했는데, 김정은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말했다.

 

양측의 쟁점이 북미 정상간 담판에서 지도자적 결단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으나 정상간 결단은 끝내 ‘동상이몽’에 그친 셈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며 빈손 회담을 감수하는 배수진의 태도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주문해왔다. 북한도 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추구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입장 차로 빅딜에 이르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어중간한 스몰딜을 하는 대신 ‘노딜’로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는 열린 입장이었으나, 미흡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내줬다는 국내 정치적 역풍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이 마련돼 있었지만 서명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받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회담장을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비리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이란 비판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현 정치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빛이 바랠 뿐만 아니라 되레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김 위원장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표현해 협상 재개의 끈을 남겨뒀다. 하지만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혀왔던 북한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미지수여서 북미 대화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하노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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