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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文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없다" 40%
 편집부 기자 (발행일: 2018/12/25 20:01:54)

매일경제·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여론조사

 

- 10명 중 5명 "경제위기" - 20대 93% "경제 힘들어"

- 위기 아니라는 靑과 대조 - 실패한 정책 1위는 - 소득주도성장 32% 꼽아

 

고재만, 이윤식 기자 - 입력 : 2018.12.25 17:21:52   수정 : 2018.12.25 17:22:04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10명 중 4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가운데 `성공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혹평을 내놨다. 매일경제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22~23일 실시한 `문재인정부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평가(29.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고,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도 18.1%에 달했다. 반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7.0%, `매우 잘하고 있다`는 12.6%에 불과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위기 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위기 국면이다`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다. `대체로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도 36.1%나 됐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88.1%)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경제 정책에 대한 20대의 부정적 평가는 68.6%로,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69.7%)와 60대(68.8%)의 평가와 비슷했다. 특히 20대는 `위기 국면이다`라는 응답 55.3%를 비롯해 93.1%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해 전 연령대 중 부정적 인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현 정권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탓"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 경제 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월등히 우세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평가가 56.6%, 긍정적 평가가 36.9%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지역별로 확연한 편차를 보인 점도 주목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에서 63.8%에 달했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17.8%에 불과했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는 경제 정책이 상위 4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이 31.9%로 실패한 정책 1위로 꼽혔고, `일자리 등 노동 정책`(21.5%),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10.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성공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성공한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 정책`(20.6%), `아동수당 등 복지 정책`(11.0%),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8.4%) 등 순이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은 7.3%에 불과했다.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노동 개혁`(21.8%), `규제 완화`(20.7%), `재벌 개혁`(19.9%), `신산업 육성`(16.2%) 등이 꼽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긍정 평가가 40.5%(`매우 잘하고 있다` 16.7%·`약간 잘하고 있다` 23.8%), 부정 평가가 54.9%(`약간 잘못하고 있다` 21.0%·`매우 잘못하고 있다` 33.9%)로 각각 나타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정책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은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됐느냐인데, 자가 소유자와 전·월세 거주자 두 계층 모두 만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현 경제 상황을 위기 수준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더 이상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조세와 예산을 비롯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국회 내 경제 분야 15개 단체 중 가장 많은 90명의 여야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김정우 의원 등이, 한국당에서는 김광림 대표와 이주영 의원(국회부의장)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이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친화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 개혁"이라며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풀어줘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5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고재만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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