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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① 진단] (2015/06/27) 박근혜 대통령 과 유승민 대표 뒤에 탐욕스런 권력자만 득실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6/10/31 15:49:57)

[리뷰① 진단] (2015/06/27) 박근혜 대통령 과 유승민 대표 뒤에 탐욕스런 권력자만 득실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 국가와 민족을 능멸한 박근혜게이트가 마침내 터졌다. 최태민 덫에 걸려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결과다. 난 박근혜 아버지(박정희 대통령)가 설립한 공업고등학교에서 수학했기에 누구보다 잘알고 매우 걱정스럽게 그를 지켜 보았다.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이란 직책을 수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스스로 하야하여 더 이상 국가사회의 혼란을 조장해서는 안되며 국법의 심판을 받는 게 도리다.

현 박근혜게이트 는 최태민을 비롯한 최순득,최순실,정윤회 등이 대통령 위에서 전횡을 휘두른 사건이지만 이들은 죄가 없고 모든 책임은 박근혜가 져야할 일이다. = 필자 주]



(2015/06/27):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당·청간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다. (행정부를 수반한) 대통령이 입법부의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행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입법부 권력독점을 우려한 것이거나, 속칭 밥그릇 싸움이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된 것이다.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박 대통령이 쏟아낸 막말에 가까운 발언에 있다. 격앙된 표현이라고까지 하지만, 그런 문구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알아 볼 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합리적 보수에서 지금은 어떻게 극우적 보수가 되었는지, 처음 외친 개혁과 사회정의가 어떻게 실종돼 버렸는지, 부친이 못이룬 복지사회를 실현한다더니 누구에 의해 공염불로 돼 가는지 역시 궁금하다.

언론들의 표현대로 유승민 찍어내기, 김무성 무력화.. 등 한두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한다. 유승민 대표가 머리 조아리며 사과했지만, 청와대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을 아직 모르는군!'이라는 입장이다. 한때는 화기애애한 동지에서 적을 대하듯 한 사이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도 마찬가지.
[※ 2012년 7월 13일 매일신문 인터뷰(자료), 유승민: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할 때도 주군을 모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때 두 번 거절하고 세 번째 제의가 왔을 때 하겠다고 했다. 단 조건이 있다고 했다. '내가 대선(이회창 후보)에 지고 나서 후회가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건의를 못 했습니다. 비서실장을 하더라고 할 말은 다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할 말은 다했다. 지금도 나는 박 전 대표와 나의 관계가 상하, 주종,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라고 절대 생각 안 한다. 정치권에서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한다는 것인데 그런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했고 도와드렸다.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면 어드바이스한다."]

이 판국에 유 대표는 노골적인 밀어내기에 밀려서는 안된다. 역사상 여왕을 모셔 놓고 간신정치를 해왔던 시대를 기억할 것이다. 지금 사상 유래없는 그런 정치가 판치고 있다. 대통령(후보)의 공약 거의가 파기되다시피한 배경에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세력이 존재한다. 그런 몰상적인, 몰민주적인 방법으로 당장 나가라해도 나가서는 안된다. 때를 보고 어느 정도 명예를 찾은 다음, 상황을 판단해도 충분하다.

서울포스트에 '대통령 거부권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구기차 논설가나 고하승 논설가의 글은 있다. 그러나 여러 언론을 모니터해보니 '이번 대통령 거부권과 행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더 많다.

ⓒ국회 원내대표 발언 자료

필자는 유승민 의원을 신뢰해 왔다. 매우 순수하고 정확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거나 터무니없는 권력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 추한 그릇 모양이 아니다. 그가 정말로 무슨 욕심으로 야당과 야합을 하거나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한 행위일까?

그간 무한 권력과 특권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셀프입법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한다. 또 필자도 지나치게 복잡해져 누더기 법률이 된 각종 규제를 비판해왔다. 사실 우리나라 법은 입법부법과 행정부 법이 달라-다른 경우도 많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 전해진다. 크게 봐서 법은 간단명료해야한다. 도둑질 한 자의 손을 자르자는 법,에 손을 자르면 된다. 그런 의미로 삼권분립은 철저히 지켜져야하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없다는 견해다.

그간 입법부 이익과 행정부 이익의 충돌은 해당 부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탐욕과 권력욕에서 기인한 결과다. 또 소설이든 아니든 성완종리스트 에 박대통령 분신같은 사람들이 모조리 올라있는 국면을 전환하고 내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기획 작품인 셈이다. 그 감정들이 대통령에 그대로 전달되어 험악한 말과 여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말 큰 일이다. 아래, 어떤 이의 글로 대신하면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는다.

현재,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있고 새정치연합은 친노,비노 로 나뉘어 있다. 야당에서 친노 목소리가 건재하다는 것을 들어 내년 또는 5년 후에도 친박이 쭈욱 권력위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음이 좋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 모로 정반대'. 즉, 정치에서 친박의 완전소멸시효는 2년 정도다.

(*추기:) 2008년 이명박정부 들어 이뤄진 4월 총선에서 친박계가 소외된 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의 파워 를. 그로 인해 공천에 떨어진 친박계라면 무소속도 대거 국회로 진출했다.

몇 년이 지나 (누가 막후에서 이렇게 조종했는지) 대통령 박근혜 정부로부터 실망하거나 소원해진 사람들의 심정은, 바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말을 외치고 싶을 것이다. 자신과 다르다고 '배신자' 운운 설은 어불성설. 보도에 의하면,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역임)도 '국민이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메랑 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참고로 우리나라 정치,사회에는 유머가 없다. 당연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항상 피곤하다. (龍)

※ 아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배신·패권주의’를 말하다 | 유승민을 구해야 한다
[출처: http://fishes1272.blog.me/220402550199 푸른솔(벽송)의 세상만사]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쏟아낸 말들이 거칠다. 과거 박 대통령은 직설적 화법이 아니었기에 이번 ‘직설’은 파격적으로 다가왔다.

ⓒ자료

1. 국회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뜻대로 안된다고 화를 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다. 국회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설득하고 설득해야 한다. 옳은 일이고 명분도 있는데 국회가 따라오지 않을 리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산다. 그러기에 막무가내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다.”라며, 지금 국회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했다.

‘배신’은 누구를 배신했다는 것인가? 국민인가, 대통령인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패권주의’인가? 대통령 발언에서 독기와 증오가 느껴진다.​

2.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유승민 대표를 몰아내려 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물러나라 말라 할 계제가 아니다.​

유 대표는 그동안 여당내의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보수가 판을 치는 새누리당에서 돋보이는 그를 향해 박수치는 사람이 많다. 필자 또한 그렇다. 유 대표의 당선 일성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였다.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는 대통령에게 직설을 한 것이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는 친박 이주영 의원이 ‘박심’을 업고 무난히 당선되리라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불안했던지 국회를 떠난 장관들까지 국무회의 시간을 미루면서 한 표를 던졌다. 그러나 ‘박심’은 참패를 당했다. 아마도 이때부터 유 대표는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혔을 것이다. 당시 언론은 ‘반란’이라 표현했다.

지난 달 국회법 개정안 표결결과 찬성 211표, 반대 22표, 기권 11표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친박계 중 일부가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위헌 여부도 다 검토한 결과였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대표를 향해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가라는 얘기다.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유 대표를 내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 대표를 사실상 재신임해버렸다. ​

유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면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었지만,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회위에 있지 않다. 우리 헌법의 순서도 국회 다음이 대통령이다.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대의제하에서 국민의 뜻은 국회에 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종편에 나와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국회법 표결전에 비서실장이 유 대표에게 전화를 해 대통령이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는데, 유 대표가 이를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한 유 대표가 그래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지시하면 의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럴거면 국회가 뭣 하러 있는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자체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여당 내 ‘야당’스러운 정치인 하나를 잃을 상황이다. ‘야당’이라고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는 대통령이 뭐라던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3. 재의에 붙이고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 여당은 국회법을 재의에 붙이지 않겠다고 나온다. 재의를 하지 않으면 내년 봄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여당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 ​

그럼 당초 통과시킨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재의에 안 붙일 명분이 하나도 없다. 재의에 붙이고 표결로 말하면 되질 않는가. 2/3 찬성이 되어야 국회법이 시행되는데, 여당은 혹시나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양이다. 비겁하다.

아니면, 혹시, 대통령이 화나있는데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표결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속내는 아닐런지.​

정의화 의장도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비록 일부 자구수정을 했어도 정부에 이송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에게 보냈다. 국회는 대통령의 ‘시녀’가 아니다. 정 의장의 태도가 온당하다고 본다.​

4.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기 전에 소통에 앞서야 한다

취임 초부터 불통이 문제가 되었다. 아직도 소통이 안 된다. 이번 일도 국회에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화하고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했어야 했다.​

「박근혜 번역기」 운영자가 청와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접근이 차단당했다 한다. 단지 팔로우만 했을 뿐이라는데, 운영자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인데, 접근 자체를 막아버렸다. 필자도 블로그를 하면서 심한 악플을 대한다. 비위가 상하긴 해도 ‘광고성’이 아닌 한 차단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왜 공식 트위터를 운영하는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가 아닌가?​

국회는 대통령의 적이 아니다. 지난번 ‘방미 연기’도 여당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한다. 김무성 대표가 ‘미국 가야한다’고 건의한지 1시간 만에 연기를 발표해 버렸었다. 당 대표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거나 통보라도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

아무래도 대통령은 국회를 ‘졸’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게다.

ⓒ경향신문자료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총리로 선임되고 처음 국무회의에 나오신 황교안 총리께서 앞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들을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로 부임하시면서 바로 메르스 대응에 전력투구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CDC와 WHO의 최고 방역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과 함께 정부가 힘을 합해서 차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치자들도 늘고 있고 자택 격리에서 해제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와 격리에 따른 공백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해서 당장의 생계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일상생활 복귀도 지원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발언을 삼가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심리적 자극이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고 심리 불안을 가져옴으로써 많은 분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중심을 잡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감으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상생의 정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위헌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듭니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처리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다.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습니다.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계처리에 합의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오는 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입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당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수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이 말씀은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정치의 권력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각은 심기일전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메르스 사태로 일상적인 소비와 투자활동까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까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중부지역에 극심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이 시점에서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통화당국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도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안 추진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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